2020. 9. 4.(금)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0. 8. 24. 김경진 의원
의안 번호	2194

Ⅰ. 개    요

1. 제안이유

현행 법·제도적 틀 안에서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제도는 치매환자의 돌봄 및 예방에 한정되어 치매환자가 치매환자가족 보호의 범위에서 이탈되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정적 ·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배상책임은 치매환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바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과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책임 또한 지역사회가 일정 부분 나누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적 고통과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안 제4조∼안 제5조)

라. 지원기준 및 지원 신청 등(안 제6조∼안 제10조)

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1조∼안 제14조)

바.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5조)

사. 시행규칙(안 제1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제정 조례안은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인해 안전사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지원의 필요성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익산시 치매환자 등록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등록자수	3,713명	4,013명	5,526명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치매안심 통합관리시스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경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 지원제외 사항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는 자의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위원의 임기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하고 있음

▸「치매관리법」제3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754조 및 제755조에서 심신상실자는 법적인 배상 책임이 없으나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치매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덜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줄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나,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제도를 이행한 후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붙임 1]

관 계 법 령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민   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 2]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